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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원내대표 TK 친윤 추경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108표 가운데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통해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으면서 22대 국회에서 현 정부 국정 과제도 관철해야 하는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카운터 파트로 맞게 돼 임기 내내 ‘험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 독식을 천명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TK(대구·경북) 출신의 친윤(친윤석열)계인 추 신임 원내대표가 탄생하면서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쟁 구도인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PK(부산·울산·경남) 출신에 계파색이 옅은 조 의원이 유리해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5-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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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은 100분 가까이 진행됐으며 총 20명의 내외신 기자가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예고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선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지역의 특성, 산업·경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의 세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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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지켜보자” 야당 특검 추진에 부정적 입장 재확인 [윤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1년 9개월 만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특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목받았다. 부인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는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동안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하셨지만, 대통령의 아내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니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야당이 주장하는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2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을 동원해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겨냥해 수사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여사의 처신에는 사과했지만, 야당의 특검 추진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임을 강조하며 분리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경찰과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윤 대통령 본인이 선제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미진’을 전제 조건으로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 당시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 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공수처의 조치에 아쉬움을 표했다.
2024-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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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 큰 도움 안 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숙원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경제의 특성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과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이전 추진 계획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전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이전을 거론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선 1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각 지역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부산의 경우, 해양과 금융, 영화·영상 세 가지 특화된 분야에 맞춰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현재 분야별 혁신도시가 형성돼 있다. 물론 20년의 세월 동안 일부 환경적 변화가 있을 순 있지만, 전면적인 재조정은 오히려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집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차 이전의 효과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1차 이전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120대 국정과제에 2차 이전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입장을 보여왔다. 2022년 12월에는 현 지방시대위원장인 우동기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60개 공공기관에 대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이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4·10총선이 다가오자 여권 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수도권 선거의 악재로 보면서 태도 변화를 보였고, 결국 이전 기관의 반발, 지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총선 이후 추진’으로 속도를 늦췄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까지 나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2차 이전 추진을 재검토하려 할 경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완승으로 산은 부산 이전의 관건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한층 어려워진 만큼 민주당이 찬성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고리로 산은 이전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은 이전을 ‘선도 과제’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선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3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의 재정자주권·정책결정권 보장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 △전국 모든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 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했던 민생토론회와 관련, “24번의 민생토론을 하고 2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약 244개의 과제를 점검했다”며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가지 못한 경북·전북·광주·제주 지역에 대해 이르면 내주부터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2024-05-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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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해운대 교통난 해소 위해 급행철도·반송터널에 배수진”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서 부산 해운대갑 초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주진우 당선인은 인생의 행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공직에 맞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지만, 스스로도 검사의 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가 지금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와 있는 셈이니 말이다.
평생 임명직으로만 살 줄 알았던 주 당선인이지만 “막상 선거를 마치고 보니 주민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선출직의 자리가 그저 경이롭다”고 했다. 그는 “출마 결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컸지만 이젠 새로운 인생 행로가 큰 동기 부여가 됐다”며 “임명직 때도 열심히 했지만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뒤에 있으니 물러설 곳이 없이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주 당선인은 2017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활약하다 탄핵 사태로 다시 검찰에 복귀한 시점이었다. 본의 아니게 원대복귀해 부모님이 계신 해운대로 오니 그야말로 낙향한 선비가 된 기분이었다고. 주 당선인은 “그 때 다시 학창시절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바다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면서 “선거 유세를 하다 예전에 술잔을 기울이던 가게를 지나치게 됐는데 ‘7년 후 내가 이곳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당시엔 상상이나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이번 총선에서 단수공천으로 존재감을 뽐내며 등장한 주 당선인은 잡음 없이 해운대갑 예비후보들을 끌어안았다. 이후 본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부산 원외 인사 중 가장 무게감이 있던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승리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주 당선인은 당장은 4년의 임기 밖에 보장을 못 받는 신분이지만 그래도 단기보다는 장기 공약에 무게를 싣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도 공약 중 가장 전력을 쏟을 분야로 심각한 체증에 고통받는 해운대의 교통을 꼽았다.
선거 직후부터 주 당선인이 챙기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부산형 급행철도(Butx)와 반송터널이다. 부산형 급행철도에 대해 주 당선인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과제가 공약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는데 결은 같지만 저는 거기에 디테일을 더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저의 중앙 네트워크로 부산시가 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선봉에 설 각오”라고 밝혔다. 주 당선인은 이번 정부 내에 국가철도계획에 부산형 급행철도를 담아내 사실상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사업 진도를 올려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지부진한 반송터널 역시 마찬가지로 당선인 신분이지만 국토부와 이미 교감 중이다. 반송터널 사업은 그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 역시 부산시와 손잡고 조기 착공해 불필요하게 해운대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광택지지구 등 동부산권의 교통 수요에 대처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산에서의 국민의힘 압승과는 반대로 전국적으로는 범야권이 200석에 육박한 상황이다. 정치에 성공적으로 입문한 주 당선인이지만 여전히 친정 격인 대통령실은 마음이 쓰인다. 그는 “대외 여건도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돌아봤다. 법치주의 회복이나 야당 대표의 도덕성도 큰 문제지만 그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깨우침을 주 당선인은 선거 후 급식 봉사에서 식사 대접하다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풀어서 전했다. 주 당선인은 “한 어르신이 말을 거시길래 ‘동네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르신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셔서 ‘젊은 친구들 정말 힘든데 잘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며 “한창 돈 벌고 나라에 기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주거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결국은 집권 여당과 여당 후보가 할 일이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4-05-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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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력 키우는 부산 국민의힘…22대 국회서 존재감 커질까
4·10 총선 부산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맞추고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오는 30일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에서 부산 여권이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다만 개원까지 아직 보름여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 데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동은 지난 6일 첫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지 3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한 차례 번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10일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만나 당선 축하 인사 외에도 부산의 주요 현안 등 포괄적인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일주일 새 3차례나 당선인들이 회동을 가지는 데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총선 이후 당선인들 모임은 통상 있어왔지만 과거에 비해 만남의 빈도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국민의힘 현역들의 밀착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대조적 행보를 펼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기대감이 나온다. 보수 정당은 역대 총선에서 부산 18개 의석 중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 왔지만 지역에 따라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수면 아래에 파열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 주요 현안 대응에 있어 응집력은 다소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은 17명으로 경북(13명), 경남(13명), 대구(12명)보다 많아 당내에서 부산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회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고른 배분과 부산 현안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사수에 부산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방침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부산 여권이 상임위 배분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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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선출됐다.
9일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추 의원은 1차에서 과반을 얻었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과 3파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선에서 추 의원은 총 102표 가운데 70표를 얻었다. 이종배 의원은 21표를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2024-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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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떤 정치인도 선긋지 않고 만나겠다…협치 포기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소통과 협치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부족했다"는 표현으로 몸을 한껏 낮췄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낮은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질의응답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며 "그동안 국정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이런 것이 담겼다"고 자평을 내놨다.
이어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끈기와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를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비서실장(이관섭), 또 원내대표(윤재옥), 한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 "개각이 필요하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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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자화자찬”…여당은 “진솔한 입장 들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에선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회견에 대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친윤언론’들마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국민들 마음에 닿은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도 SNS를 통해 “어떻게 저렇게 민심이 원하는 바만 콕 집어 비껴나갈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방향은 틀린 게 없었으니 체감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게 기조발언의 주제였다”면서 “정의당은 대통령이 걸어온 길의 정반대로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2024-05-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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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갈 것”…“의료계 통일된 의견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선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면서 “그런 것은 없고 결국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면서 “의사 협회, 전공의 협회, 병원 협회, 대학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 강행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면서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대선공약을 대부분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연금개혁에 대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면서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시기에 대해선 자신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 “(대통령) 임기 안에는 이것(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선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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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시기’ 갈등 고조…한동훈 출마 가능성 견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주류에서는 전당대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친윤 주류의 판단이다. 비윤계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 있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견제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유를 갖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후유증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의 발언은 전당대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친윤 주류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친윤 주류는 비대위 체제의 조기 종식 등을 주장하며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친윤 측에선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견제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어느 국회의원한테 그 말(전당대회 연기)을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 들었다”면서 “(전당대회) 시점을 9월로 하면 당권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대권을 향한 조직을 만들어 놨다”면서 “조직에서는 대단히 훌륭한데 정치적 자산의 양이 얼마 안 돼 빠른 속도로 잊힐 수가 있는 걸 염려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나 도전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이 굉장히 어렵고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면서 “선출로 구성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빨리 들어와서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비윤계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당분간 물러나 계시는 게 맞다”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문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시점에 대해 “2년 후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그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대선을 건너뛰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일하는 성과를 보이고 난 다음에 도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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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공공기관 이전 ‘지역 맞춤형’으로…빠른 시일 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선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처음 얘기를 했던 3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을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했던 민생토론회와 관련, “24번의 민생토론을 하고 2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약 244개의 과제를 점검했다”며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북·전북·광주·제주를 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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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진행 중인 수사 지켜보는 게 옳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그 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 수사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젊은 해병이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라며 “재발방지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선 “모든 절차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그 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호주대사 임명 당시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 알 수 없는 보안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소환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4-05-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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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검경 수사 부실할 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연초에 KBS 대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의 야당도 (자신들의)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 했을 때 늘 주장하는 것이 경찰 수사가 또는 검찰 수사가 ‘봐주기’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반대했다”며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의 요구를 했던 그 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어떤 면에서는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2024-05-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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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정쟁 멈추고 민생 위해 여야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잘 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정부조직법 등 입법 현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 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할 일을 미뤄 놓은 채 진영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어떤 협의 구조를 통해 민생을 해결하는지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을 적극 늘려나가겠다”고 재차 말했다.
2024-05-0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