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지켜보자” 야당 특검 추진에 부정적 입장 재확인 [윤 대통령 기자회견]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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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채 상병 특검 입장은

명품 가방 의혹엔 대국민 사과
특검은 야당 정치 공세로 일축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사
수사 미진 땐 조건부 수용 여지
이종섭 전 대사 출금 인지 못 해
소환 없이 출금한 공수처에 화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1년 9개월 만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특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목받았다. 부인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는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동안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하셨지만, 대통령의 아내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니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야당이 주장하는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2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을 동원해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겨냥해 수사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여사의 처신에는 사과했지만, 야당의 특검 추진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임을 강조하며 분리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경찰과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윤 대통령 본인이 선제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미진’을 전제 조건으로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 당시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 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공수처의 조치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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