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증원 규모 먼저 던져 완전 망쳐…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먼저 던진 정부 정책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며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적정 증원 인력을 도출했어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서 의료 개혁 정책 자체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는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방안을 담은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며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5월 초 본회의 강행…국민의힘 "민주주의 폭거"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잡은 것을 두고 여야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여야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소집 여부와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다"라며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선거가 있는 해 4월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또한 본회의 일정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특별한 의제를 두지 않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급물살…이르면 28일 가능성도

의제 선정에 난항을 겪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면서다. 회담이 이르면 28일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간 두 차례 실무 회동에서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다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실무회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발언이 있은 지 약 40분 만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 후 두 차례 열린 실무회동에서 대통령실은 사전 의제 조율이 필요 없는 자유형식 회담을, 민주당은 의제 사전 조율을 주장하며 평행선만 그렸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이 대표가 이날 의제 조율 문제라는 한 고비를 넘어서면서 양측은 곧바로 이날 오전 중 비공개로 3차 실무회동을 하고 회담 일정과 형식을 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통령실은 회담 시점에 대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하며 회담을 제안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만큼,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지체 없이 일정을 잡자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르면 28일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비서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단 회담 형식과 관련해선 오찬이나 차담 등이 거론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해서 회담에 응한다고 했으니 3차 실무협의에선 대통령실이 전향적 자세로 나와서 사전 조율이 잘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과 없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실무진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고려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통 큰 결단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전향적 태도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24%… 2주 연속 20%대에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p) 올라 2주 연속 20%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총선 전 시행된 조사(3월 26∼28일)에서 34%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한 지난주 조사(16∼18일)에서 11%p 급락한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바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라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p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65%로, 직전 조사보다 3%p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외교'(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가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 회동 제안 화답한 이재명 대표 뜻 환영"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면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꾸 민주당이 정쟁 관련 의제들을 들고나오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에서 서로 정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런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의제 조율 어려워…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윤석열 대통령·이 대표 회담) 관련 의제 정리가 쉽지 않은 거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을 만난 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민생현장에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국민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