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미국 승인 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승산 충분”
슬롯 등 국가자산 확보 차원에서 정부 결단 필요성 제기
시민공감 등 시민사회, 7일 정부·산은 결단 촉구 기자회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결단을 내리면 미국의 승인 결정 전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수신고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독과점인 만큼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 노선을 분산한다면 슬롯 반납 등의 국가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항공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기업결합 관련 필수신고국 14개국 중 유일하게 남은 미국이 이르면 내달 승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EC가 조건부 승인으로 내건 화물사업 매각과 일부 유럽 여객노선 이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미국 승인 여부는 안갯속이다. 프랑스 당국이 최근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은 양국간 2개 항공사만 다니도록 한 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티웨이공 취항을 불허하면서 EC 조건 이행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유력 후보였던 제주항공 불참으로 화물사업부 매각도 위기를 맞았다.

경쟁당국 대부분이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산은이 결단을 내리면 미국 승인 전이라도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앞서 일본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요구한 슬롯 상당수가 에어부산의 인기노선인 만큼 에어부산이 분리매각되면 국적 LCC가 슬롯 상당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국가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도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에 대해 이미 분리매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에어부산 분리매각도 미국 승인 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은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면 다수 슬롯은 물론 다양한 노선을 확보하는 기회를 갖게 돼 우리나라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상공계 인사 역시 “법 개정 등이 필요 없어 정부의 결정만으로도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가능한 만큼 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도 정부와 산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심사 결정 전 정부와 산은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분리매각 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들과도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2대 국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국정조사 착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통합LCC본사를 지방에 두겠다는 약속이 뒤엎어진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산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미국 심사 전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