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안 해결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글로벌 허브도시 위한 결실 뒤따라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는 3일 오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정책간담회 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의 시급한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에서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대치 국면을 이어 가면서 부산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부산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와 상의는 지난 3일 부산상의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부산의 주요 현안들이 정쟁으로 꽉 막힌 상황을 시와 상의가 힘을 합해 뚫고 나가야 하는 시점이어서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시와 상의의 공동선언문은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물류거점 가덕신공항 착공·북항 재개발·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핵심 인프라 조기 구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교육·생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 기반 구축 등이 골자다. 부산이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할 주요 현안을 압축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 등 구체적 전략에 대한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분출되기도 했다. 부산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 없이는 쇠락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요구들이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 정부와 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기반부터 조성돼야 하는데 특별법 국회 통과부터 막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지연됐다. 결국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더 쏠린 부산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현안 처리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와 상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 현안에 대한 세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됐듯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 부산 현안들을 외면할 수 없도록 명분을 갖고 몰아붙여야 하는 일이다. 구체적 대안과 전략을 갖고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실질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 노력도 더 필요해 보인다. 특별법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와 상의의 공동선언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통한 결실로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